[뉴스] 프랑스 '공공장소 금연 조치'에 지자체 반발…왜?
작성자 Focus France
[앙다이=AP/뉴시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프랑스 남서부 앙다이 해변에 흡연 등 금지 행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흡연 천국'인 프랑스에서 모든 공원과 체육 시설, 해변, 버스 정류장, 학교 주변, 어린이들이 모일 수 있는 모든 공공장소 주변 10m 이내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한화 약 2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한 내 미납하면 119만 원까지 할증된다. 2025.07.01.

 

[앙다이=AP/뉴시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프랑스 남서부 앙다이 해변에 흡연 등 금지 행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흡연 천국'인 프랑스에서 모든 공원과 체육 시설, 해변, 버스 정류장, 학교 주변, 어린이들이 모일 수 있는 모든 공공장소 주변 10m 이내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한화 약 2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한 내 미납하면 119만 원까지 할증된다. 2025.07.01.


[서울=뉴시스]김윤혁 인턴 기자 = 지난달부터 프랑스에서 시행된 공공장소 흡연 금지 조치에 일부 해안 도시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프랑스 매체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서부 브르타뉴 지방의 소도시 네베시는 정부의 공공장소 금연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버스정류장, 공원, 해변, 도서관, 수영장, 학교 주변 10m 이내 등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위반 시 135유로(약 2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750유로(약 120만원)까지 할증될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흡연 단속과 처벌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맡기자 감시 인력이 부족한 소도시를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네베시의 도미니크 기유 시장은 "야생 지역과 감시 사각지대가 많은 지역 특성상 소수의 지자체 인력으로 해당 조치를 적용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시에는 자치 경찰 2명과 공공질서 단속요원 1명뿐인데 해변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벌금을 매기는 것에 그 인력을 쓰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그들은 다른 우선순위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브르타뉴 지역 소도시인 퐁라베에서도 불만이 나왔다.

스테판 르도아레 퐁라베시장은 "(이번 조치는) 매우 파리 중심적인 결정"이라면서 "권한을 넘기면서도 지원은 하나도 없다. 일부 정책 결정자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법을 도입한다"고 지적했다.

플루가스텔 시장인 도미니크 카프는 "해변에서 개도 금지, 담배도 금지, 이제는 아이들도 금지하자는 말이 나올 지경"이라며 "일률적인 금지 조치를 멈추고 시장들이 지역 상황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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