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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1대학, 재정 악화 속 인상안 가결

EU출신·망명 및 최빈국 학생 제외

"국적별 차등은 차별적" 비판도

프랑스 최고 명문대 중 하나인 파리 1대학 팡테옹-소르본이 2026학년도부터 EU(유럽연합) 출신이 아닌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16배 가까이 인상하기로 했다.

파리 1대학 팡테옹-소르본. 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프랑스 공영 RFI 방송은 파리 1대학 이사회가 전날 찬성 18표, 반대 15표, 기권 3표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금 인상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외국인 유학생의 학사과정 연간 등록금은 현재 178유로(약 30만원)에서 2895유로(약 490만원)로, 석사과정은 254유로(약 43만원)에서 3941유로(약 670만원)로 대폭 인상된다.이번 조치는 EU 회원국 출신과 망명 신분 학생 및 유엔이 최빈국으로 지정한 44개국 출신 학생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학생에게 적용된다.

프랑스의 공립 고등교육기관은 등록금을 대부분 국가가 부담해 국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이 연간 약 30만~50만원 수준으로 낮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이른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유학'으로 불릴 정도였으나, 외국인 학생에게 별도의 고액 등록금 체계가 적용되면서 유학생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한국 유학생의 경우 최근 원-유로 환율이 1700원을 넘어서면서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 측은 재정적 어려움을 이번 결정의 이유로 내세웠다.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예산 압박 탓에 어쩔 수 없이 채택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프랑스 정부는 2019년부터 공립대도 등록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게 했지만, 파리 1대학을 포함한 많은 대학은 이 조치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해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교육 예산이 줄고 물가는 상승하면서 상당수 대학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RFI는 전했다.파리 1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마리-에마뉘엘 포므롤은 RFI와의 인터뷰에서 "대학들이 위기에 처했다"며 "우리 대학은 자료 구입 투자의 90%를 삭감했고, 더 이상 책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EU 출신이 아닌 학생에게 더 많은 등록금을 부과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며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은 용납할 수 없다. 이 학생들은 수십 유로만 내고 등록한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 환경을 제공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포므롤 교수를 비롯한 교수진과 학생 등 약 100명은 총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이번 조치에 항의했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경제적·행정적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의 처지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어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프랑스 대학의 매력도가 떨어져 유학생들이 다른 나라를 선택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학 측은 "재정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이 결정을 철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